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7일 경제정책을 대전환하고 국가부도 시그널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이번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현재 경제공황의 전조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금이 대규모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후, 김진태발 레고랜드사태가 채권시장 위기로 확대되었고, 지난해에는 부동산 PF대출 위기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와 함께 경제전반에 인플레를 동반한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한 첫 번째 근거로 "한국의 시중은행 리스크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은행 시스템 위기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금융부실로 30대 건설사인 태영건설 워크아웃 지연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PF사업 부실 규모는 끝을 알 수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부동산금융부실이 민생경제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PF사업정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주택·토지담보대출’과 ‘관리신탁대출’ 등이 늘어났고, ‘특례보금자리론’ 40조, ‘신생아특례대출’ 27조 등 정책금융이 더해져 가계대출 등 민생경제의 부동산금융 비중이 증폭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PF사업 정리에 대한 복안도, 관련해 발생할 부실채권에 대한 명확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것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경우,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민생경제 파탄의 쓰나미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한 본격적인 자산가격 하락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가계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만 62.2조원 급증시키는 등 금융위기에 부동산대출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양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간부채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3분기 기준 GDP 대비 기업대출 124%, 가계대출 102% 등 수치를 언급했다. 또한 위기상황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급 세수펑크 56조4천억원이 발생했고, 예측하지 못한 경기하락으로 세수가 줄어든데다, 예정처 추산 5년간 총 64조원의 규모의 ‘부자감세’가 더해져 국가재정이 망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2대 총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을 도전해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는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익과 민생중심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국가경제를 부도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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