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강력한 행정제제 시행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강력한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체납 지방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은닉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해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명단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군산시

공개대상자에게는 명단 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행정안전부, 시청 홈페이지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2024년 현재 군산시 명단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76명으로 그동안 압류, 행정제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추진했지만 상습적으로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결국 명단 공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단, 군산시는 즉각적인 명단 공개보다는 해당 대상자에게 3월 사전 통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납세 의식 제고와 공정 과세 확립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