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선거구 이성윤 예비후보는 19일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과 전주가정법원 설치, 김건희 종합특검 관철 등 9개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공약사업과 중앙공약사업을 분리해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전북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등 자랑스러운 법조 3성을 배출한 고장으로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을 하등의 이유 없다”며 “헌재를 전주로 이전해 헌법정신이 흐르는 ‘사법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로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에 전주가정법원 설치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주 서부권 주차난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해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도록 유도하고 이면도로의 통행환경 개선으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면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주차난 해소의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폐업지원금을 2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4배 상향하고,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제’를 도입해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현행 30%에서 40~50%까지 확대하고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파크골프장 증설 등을 약속했다.
중앙공약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괄하는 ‘김건희 종합특검’ 관철, ‘윤석열·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와 기소권 분리, 휴대전화 압수수색 제도 개선, 영장제도 개선, 공수처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중앙지검 수준의 예산과 인력 확보 등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실패를 뒤집어 씌운 것도 모자라 새만금 SOC 예산을 2천억 넘게 깎았다. 빼앗긴 전복 몫을 되찾아 오겠다”며 “전북 국가예산 12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공약은 발공자 공약(空約)이 아닌 유권자를 향한 공적인 약속, 공약(公約)”라며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는 ‘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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