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경제·민생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했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여당 심판이냐, 야권 심판이냐 등 정쟁만 강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심판이라는 말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경제·민생 심판’으로, 국민들께서 삶이 더욱 나아졌다고 느끼신다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시면 된다"며 "하지만 거꾸로 경제와 민생이 더욱 나빠졌다고 느끼신다면 야당을 선택해 정부의 ‘국정 대전환’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현재 총선 과정에서 정책 경쟁이 실종된 데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경제·민생과 관련된 생산적인 정책 경쟁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세계 경제는 ‘패권주의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 또는 국제 경제와 무역에 있어 ‘보호주의 카르텔’ 등으로 질서가 완전히 바뀌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 정책을 중요한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면, 미국의 경우 삼성전자에 8조 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앞서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반도체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고, ‘반도체 특구 지정’과 경기남부지역에 ‘반도체 철도라인 구축’을 발표했으며, 반도체 수출의 90% 이상이 항공 화물 운송인 만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앞으로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반도체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위기"라며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을 제안한 이유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이지만, 제안 이후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제22대 국회가 구성되면 해당 특별법안을 바로 제출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경제·민생 어젠다와 정책 어젠다가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여러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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