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민주당 후보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반드시 이뤄낼 것"

‘선 구제 후 회수’ 처리 시급 강조

경기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5인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수원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지난 14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을 약속했다.

▲경기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들은 지난 1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을 약속했다. ⓒ염태영 예비후보 측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지난달 27일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통과되기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문턱이 높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주택 관리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침수와 누수 및 역류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피해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후보들은 "법 제정 이후에도 가해자의 구속과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4월 총선이 끝나면 국회를 열고 마무리해야 하는 여러 법안을 처리할텐데, 여당에서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관건인 만큼, 이번 총선 국면에서 여당 후보들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법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