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 규제합리화 시군 현장간담회' 6권역 순회

경기도가 민생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2024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권역별 6곳에서 순회 개최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여주시를 시작으로 7월까지 6곳의 현장을 도는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연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이번 현장간담회는 시군, 기업,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첫 회의로 이날 여주시청에서 여주시·광주시·이천시·양평군·가평군이 참여하는 1권역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시설 입지 허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을 논의한다.

이번에 도출된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전문가, 기업 등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국무조정실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작은 규제라도 기업과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