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수사를 진행 중인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에 대해 "방위산업 등 국익을 위해 공관장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뤄진 일"이라고 옹호했다.
윤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선거 표만 생각하고 계속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선거에 유리하면 나라 위상도, 국익도 안중에 두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이 전 장관 본인이 언제든지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통화 내역과 출금 사실 등이 언론에 유출돼 특정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받아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리며 "선거 때마다 있어온 여론 조작의 과정과 다를 바 없다. 만약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민주당과 선거와 관련해서 서로 무슨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공수처 민주당 야합' 의혹을 제기했다 철회했는데, 다시 '공수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관련기사 : 국민의힘도 "박용진 탈락, 친명패권 공천 증명")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이 전 장관 출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한 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단독회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문제 등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의하지 못했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민주당은) 그럼에도 오늘 국방위와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통상 이 즈음에는 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관행을 무시하고, 정쟁 유발,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억지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사 출국 사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채상병 사건 수사는 이미 경찰에 이첩돼 수사 중"이라며 "이 전 장관 출국금지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국방위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국회법에 따라 위원 4분의1 이상 소집 요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개의를 선언한 후 바로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기고는 퇴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왜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대피시켰나"(김병주), "해외로 도피시킨 것"(송갑석)이라며 특검 도입 등을 요구했다.
법사위 역시 국회법 52조에 따른 위원 4분의1 이상 소집 요구로 열렸고,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만 참석했다. 소병철 간사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가 이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한 점을 비판하며 법무부 대상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간사 간 협의하라'고 했고, 여당 간사인 정 의원은 "한 달도 안 남은 선거 와중에 현안질의가 가능한가"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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