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통해 65건 지원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용인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통해 65건의 피해사례에 대한 주거 및 저금리대출 지원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통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 가운데 총 65건의 피해사례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자로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 및 저리전세대출 등 저금리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의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의 적극적인 검토도 안내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시민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