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가 공공재로서의 주택 기능을 제주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3일 논평을 내고 "공공영구임대주택사업은 주택이 갖는 미래 자산 가치의 기능을 제한하는 목적을 갖고 시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50년 이상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해 온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개인의 자산증식 방법이 학습된 국민에게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 "개인에게 이를 불공정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공급이 시장의 원리에 완전히 맡겨지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2023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전체세대 대비 120%에 달하지만, 일반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56%이고 43%가 무주택자다"라고 말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56% 중에는 쓰러져가는 오래된 집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신이 살 수 없는 집을 임대주고 현대식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43%의 무주택자 중에는 현대식 아파트를 임대해 사는 사람도 포함돼 있겠지만 곰팡내 나는 반지하뿐만 아니라 비좁은 오래된 건물에서 여러 식구가 겨우 몸을 비비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노후 택지 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진행해야 하고, 일시에 전격적인 대단위 사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안정은 청년주거복지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 공공이 직접 개입해 주택의 공공재의 기능을 국가가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개발이익의 대부분은 특정한 개발업자인 건설회사가 독점했고 금융 동원이 가능한 대기업의 몫이 돼왔다"며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보증을 통해 금융을 동원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심의 재개발사업은 제주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직접 투자해 사업을 집행하고 개발조합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해 개발이익이 있는 만큼의 공공영구임대주택이 건설돼야 한다. 이때 분양가격에 대한 시장조절기능이 작용해야 하고 임대주택건설과 자산취득, 임대 수입에 대한 손익은 ‘0’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구임대주택관리공사를 설치해 사업 시행이 끝난 사업의 영구임대주택을 인수 관리하는 공기업 ‘0 수익’을 실현하는 표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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