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보다 사망 인구가 더 많은 인구의 자연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급기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에 나서게 됐다.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신설해 냉동해 놓은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부부에게 총 2회에 한해 1회당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생식술'은 난소에서 직접 난자를 채취해 불임치료에 이용하는 시술방법으로 비교적 나이가 젊거나 난소의 기능에 이상이 없을 때 건강한 난자를 냉동 보존하고 향후 임신을 원할 때 해동해 사용하는 시술이다.
여성의 만혼과 사회활동 스트레스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난임이 늘어남에 따라 냉동난자 시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정부지원도 없는 점을 극복하기 위한 신생 사업으로 해석된다.
익산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019년 28만7700여명에서 2021년에 27만8100여명으로 격감한 데 이어 작년에는 27만명을 턱걸이한 상태이다. 올들어 인구감소는 계속돼 27만명이 무너지는 등 지난 5년 사이에만 1만7000여명이 사라졌다.
특히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자연감소'는 2019년만 해도 800여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200여명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1700여명대로 늘어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지역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정도가 됐다.
익산시보건소는 이와 관련해 난임진단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산후 건강관리까지 임신·출산 전주기에 대한 촘촘한 종합지원책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혼을 포함한 결혼 1년 이상 된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난임으로 진단된 경우 부부 검사비를 합산해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규 사업인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신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해 고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법률혼·사실혼·예비부부를 포함하며, 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 등) 한도로 지원한다.
이밖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정부 지원 규정이 확대돼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선·동결배아 구분 없이 체외수정은 20회 인공수정은 5회를 지원받고 전북특별자치도 특화사업으로 추가 2회를 더한 총 27회 난임시술비를 지원받는다.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인 익산시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2013년 전북자치도 최초로 시작해 참여자 만족도는 96%에 육박했다. 지난 3년간 난임부부 93쌍이 한방난임치료를 받아 22쌍이 임신에 성공하는 등 사업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익산시는 특히 최근 남성 난임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내용을 개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성별에 따라 지원한도가 여성 180만 원에 남성 50만 원으로 서로 달랐지만 올해부터는 성별 구분 없이 부부 한 쌍 기준으로 23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지정의료기관(한의원·산부인과)에서 산모의 산후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2019년 익산시가 전북자치도에서 최초로 시행했으며, 이듬해 전북자치도 전체로 사업이 확대된 사업이다.
올해는 560명의 산모에게 지원할 방침이며 지원대상은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둔 출산 1년 이내의 산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를 모두 소진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양방과 한방을 넘나드는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임신성공과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익산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차원의 백가쟁명식 출산과 난임지원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이라면서도 "대상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에 나서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난임지원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 가족건강계(063-859-4813)나 한방사업계(063-859-4935, 49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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