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편성 투명성 높여야"…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장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2일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기획재정부가 중앙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재량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자치도의 경우 지난해 새만금 SOC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바 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큰 폭 삭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획재정부는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부당한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을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관서 제출예산 수정 시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의 의무적 협의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