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식 군산시의원 “새만금 개발사업을 위해 관할권 분쟁을 중단하자”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대표 발의... 성명서 채택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가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일방적인 주장을 내려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지난 1991년부터 20년 넘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많은 역경을 겪어왔고 특히 2023년에는 새만금 파행과 SOC 예산 삭감과 복원이라는 험난한 한 해를 보냈다”고 밝혔다.

▲서은식 의원 새만금 관할권 분쟁 중단 촉구ⓒ군산시의회

특히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가 인근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에 기인한 것이라 대정부 질문에서 밝히는 등 새만금 개발사업이 마치 인근 지자체의 갈등으로 인한 오해가 쌓일 수 있기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만을 주장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심의를 압박하기 보다는 한시적으로 군산과 김제는 모든 새만금의 관할권 주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수년간 이어진 갈등을 종식하고 화합을 이루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중앙분쟁위원회는 심의를 중단하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지역 의견을 반영하고 김제시 역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관할권 분쟁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