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안 했다"→"했다"→"살펴 봤다" … '아리송한' 전북 감사관실

전북자치도 감사관실이 산하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임의처분'을 놓고 "감사를 안했다"고 말했다가 "했다"고 주장한 뒤 중복감사 논란이 일자 "살펴 봤다"고 언급하는 등 아리송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8일 전북자치도의회와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장학사업에 주력해온 '전북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기본재산 124억원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피보험자를 법인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설정해 제2금융권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전북자치도가 출연한 공익법인이 막대한 돈을 '분산 투자'하지 않고 수익률을 앞세워 보험상품에 집중 투자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정서상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란 지적이 나왔다.

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연합뉴스

앞서 전북자치도 감사관실은 작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감사반 5명을 투입해 진흥원 재무감사에 나섰지만 감사결과 발표에는 '공익법인의 보험상품 가입' 문제가 빠져 있어 뒷이야기가 나왔다.

전북자치도 감사관실은 이와 관련해 6일까지만 해도 "진흥원 직원이 전북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았다고 소명해 (도에서 다시 감사를 하면) 중복감사라고 생각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주교육지원청이 지난 2022년 7월 진흥원의 기본재산 임의처분 지도·점검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요구에 나선 바 있어 광역단체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다음날인 7일에는 "진흥원의 기본재산 임의처분 문제에 대해 감사를 했고,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이후 안전장치가 마련돼 추가 지적을 안 했다"고 말을 바꿨다.

감사관실은 또 "교육지원청의 지도·점검도 '감사'에 해당하는 만큼 전북자치도가 감사를 했다면 중복감사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8일에는 "문제를 살펴 봤다. 스크린 해 보니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추가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아리송한 모습을 보였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에 따르면 '감사'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감사대상사무'에 관한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주시교육지원청이 2022년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 것 역시 '감사'에 해당하는 셈이어서 전북도가 감사를 했다면 면 '중복감사' 논란에 휘말리게 되는 셈이다.

이 와중에 전북자치도의회 안팎에서는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임의처분'에 관한 문제를 인지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구조에 올려놓아야 했다"며 "그렇지 않다 보니 임시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