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도비 사업 전년비 28% 확대 지원

경기도는 "정부가 못 한다면 경기도가 한다"고 밝힌 김동연 지사의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 줄인 것과 대조된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김포 북변 민속5일장 전통시장을 방문,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경기도

김 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R&D 예산 지원뿐 아니라 재정정책,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등 정부가 지원을 줄였지만,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조의 하나로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총 468억 원 확대했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한다.

문제는 최근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무려 248억 원(58.8%) 삭감해 배부했다는 점이다.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지역화폐발행액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번 도비부담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 4941억 원에서 올해 3조 2000억 원으로 7059억 원(28.3%)이 늘어났다. 다만 국비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경기지역 화폐 총발행 규모(목표)는 4조 263억 원으로 지난해 4조 5545억 원(목표) 대비 5282(11.6%)억 원 줄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김포 북변5일장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면서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