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이 계획수립은 수려하나 가시적이고 뚜렷한 정책적 성과를 살펴보기 어려운 데다 현실은 참담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6일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김관영 지사에게 "향후 인구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며 극복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겪고 있는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1992년 당시 전북보다 15만 명이 적었던 충청남도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충남의 현재 인구는 213만명으로 전북에 비해 37만명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천안시는 전주보다, 아산은 익산보다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실종됐다"고 지적하면서 "1990년대 200만이 넘었던 전북의 인구가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다음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하루아침에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2021년에는 180만 명이 붕괴됐고 2024년 1월 현재 175만 2921명에 그치고 있다"고 전북 인구의 현주소를 질타했다.
그는 특히 "매월 1천 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볼 때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175만 명이 붕괴될 것으로 보이며 3년마다 5만 명씩 감소하는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정수 의원은 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히 외부요인으로만 돌려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서 "내부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보완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지사는 "가속화되는 지방소멸 위기의 벽을 전북도가 단독으로 넘어서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인구정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시스템 구축이 첫 발"이라며 "중앙정부 역시 인구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전북도도 중앙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계해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인구정책은 범도정 아젠다"라고 강조하면서 "충남은 삼성 등 대규모 투자기업들이 있어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전북도 이차전지,방위산업 등의 기업유치를 통해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지난주에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통해 지역이 주도해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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