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 14개 시·군 중 전주와 군산·완주를 뺀 10개 기초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전락해 있고 익산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2021년에 지정됐다.
다른 지표인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7곳이 '소멸고위험단계'로, 5곳은 '소멸위험단계'로 분류됐다. 게다다 전주시마저 '소멸위험주의단계'로 분류되는 등 전북자치도 전역으로 위험신호가 확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원한 '지방소멸기금' 중에서 1000억원대는 사용도 못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를 질타하는 전북자치도의회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임승식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정읍1)은 6일 '제40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 지자체에 배분된 최근 2년간 '지방소멸기금'은 2058억원으로 집행률이 작년말 기준 50.3%에 그쳤다"며 "정부에서 제공한 무려 1000억원대의 기금을 사용해보지도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승식 도의원은 "대다수 사업이 시설공사에 편중되어 행정절차 지연발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애초 부실한 사업계획과 광역단체의 역할부재를 연결지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
전북자치도 안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왔음에도 출산율 하락과 청년인구 유출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어 과연 광역단체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왔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임승식 도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이나 '기초단체계정' 사업을 보면 주로 시설물 건축이나 생활인프라 구축, 농촌 및 청년 일자리 사업 등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며 "의료인프라 구축사업은 이미 타 시·도에서도 시행 중인 지역 보편적인 사업으로 전북자치도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시키기 위해 보다 면밀한 조사와 함께 효과적인 예산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북도의 경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경북형 아이돌봄 특화사업(484억원)'과 '경북형 아동발달 지연 백신 프로젝트(484억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 역시 '가족친화형 어린이 쉼터 조성'에 159억원의 기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경남은 '아이 꿈키움 공간 조성사업'에 292억원의 기금을 배정하여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승식 전북자치도의원은 "다른 시·도에서는 출산과 돌봄, 보육 등의 복지인프라 구축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기금을 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답변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에서 자체 특수성을 담아 계획을 세우고 종합적으로 반영해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들이 충실히 이행돼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시·군 집행률 제고와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사업별로 전문가 자문풀을 만들어 1대1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에 나서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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