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아파트 관리 난맥상 … 전북자치도 감사에 단지당 10여건 '무더기 적발'

전북지역 14개 시·군 거주자의 62%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기초단체의 감사는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직접 감사를 해야 한다는 전북자치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개 시(市) 지역만 국한해 감사대상 단지 8개소를 추천받아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현지감사에 착수했다.

이런 사실은 전북자치도의회 윤영숙 도의원(익산3)이 6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질문에 나섰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윤영숙 전북자치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

이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작년 7월경에 감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인력 추천을 받아 도와 시·군 공무원이 함께 감사단을 구성해 추천받은 8개소를 감사했다.

그 결과 계약서 미공개부터 관리비 등 용도 외 사용, 보험계약자 계약 주체 위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 교육 미이수 등 총 91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8개 아파트 단지에서 평균 11건의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다른 기초단체 아파트까지 전수 감사에 나설 경우 심각한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영숙 도의원은 이와 관련 "감사결과가 예상보다 더 참담한 수준"이라며 "전북자치도는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답변하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자치도의회 방송 캡처

윤영숙 도의원은 "교육고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북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운영해 볼만하다"며 "갈등과 분쟁의 온상이 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자문단의 지원 범위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해당 공동주택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달 중에 시군에 최종 처분요구 결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구성해 무료로 찾아가는 자문서비스를 시행하는 경기도 사례를 참고해 전북에서도 이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