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호남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선 주자들이 29일 "고검장 출신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면서 공천하고 싶다면 차라리 전략공천을 하라"고 민주당 공관위에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양경숙·김경만·이용빈 국회의원과 김광진 전 국회의원, 전주을 고종윤·이덕춘·최형재 예비후보 등 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검장 출신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당장 철회하라"며 "민주당 공관위는 총선 참패의 길을 가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고위공직자가 정치 신인이라는 이유로 우대받는 것이 특혜라며 신인 가점을 10%만 적용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 기득권자인 고검장 출신에게는 예외를 적용하며 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예비후보는 "차관급 대우를 받아도 법률상 특정직이면 차관급이 아니냐"며 "검찰에서 걷던 꽃길을 정치권에도 닦아줘야 하느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며 "이대로 가면 높은 '정권심판론'에도 민주당이 참패를 경험했던 2012년 총선의 악몽을 또다시 되풀이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스템 공천이나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공관위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불만이다.
민주당은 한국 사회의 기득권인 고위공직자가 정치 신인이라는 이유로 우대받는 것 자체가 과대한 혜택이자 특혜라며 1급 공무원인 광역단체 부시장과 부지사까지도 정치 신인 가점을 10%만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정작 공천과정에서는 최고 권력기관이자 최고 기득권이며 장관급 검찰총장 바로 아래인 고검장 출신에게만 여전히 예외 적용하겠다며 고검장 출신 특혜 철회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묵살하고 있는 반발이다.
이들은 "검찰에 있을 때 권력을 휘두르고 꽃길을 걸으면서 '있는 특혜 없는 특혜'는 다 받고 누렸던 사람들을 정치권에서까지 특별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냐"며 "심지어 현직 검사에까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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