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마지막 날인 29일 294명의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했다.
다만 현재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비중은 여전히 70%를 웃돌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극한 대치의 분기점이 될 다음 달 1일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여전히 전공의 73% 근무지 이탈 중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라며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전날 저녁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2% 수준인 9997명으로 기존과 큰 변화가 없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8%인 9076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40대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전날까지 이들 대학에서 신청된 의대생 휴학은 총 5056건이었다. 전체 의대 재학생의 26.9%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28일 당일 정상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 대학 227명이었다. 2개 대학에서 2건의 휴학 신청을 허가했으나 동맹 휴학은 아니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4일부터 면허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처분 절차가 시작된다고) 바로 정지 처분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며 "사전 통지 후 의견 진술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도 사법절차에 관해서는 기존 입장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정부, 전공의 94명에 비공개 만남 제의
정부는 한편 전공의 복귀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눌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를 대표하는 이들로 여겨진 94명에게 비공개로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는 당초 비공개로 추진됐으나 언론 보도로 인해 알려졌다.
이번 모임에 관해 박 차관은 "오늘 실제로 장소에 가봐야 (전공의들이) 얼마나 참석할지 알 수 있다"며 "모임 시간과 장소가 공개되면서 안 그래도 부담스러워하는 전공의들이 더 큰 부담감을 갖게 돼서 (많이 올 지) 글쎄요,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럼에도 전공의들을 향해 "대표냐 아니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대화를 원하시는 모든 전공의들은 그 약속된 장소에 참석하실 수 있다"며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당부했다.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계획 발표
한편 정부는 의료 정상화 대책으로 국립대병원 교수 전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으로 작년 10월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연구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에 더해 교수 정원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놓았다.
필수의료 강화 취지에 더해 의료계 달래기를 위한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 늘어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고 "젊은 의사들에게는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대책으로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증원 규모는 최종 결정된 건 아니다.
박 차관은 "앞으로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수준의 교수진을 확보하면 의학 교육 질과 병원의 안정적 진료 기능 유지,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이 가능한지에 관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며 "(증원 규모로) 저희가 1000명을 정한 것은 대학 요구 부분 등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