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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SOC 예산 이어 '선거구 획정'도 전북은 '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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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SOC 예산 이어 '선거구 획정'도 전북은 '봉'되나?

지난해 새만금잼버리대회 이후 부실한 준비와 대회 운영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썼던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제는 선거구 획정에서도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4.10 총선을 46일 앞두고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그런데 그 책임 떠넘기기 한복판에 또 '전북'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여야가 오는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최대 쟁점인 전북 의석을 1석 줄이는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자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획정위 원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대신 부산에서 1석의 의석을 줄일 것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1석을 줄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이 다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가 11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전북애향본부

지난해 12월5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어나게 된다.

이래저래 전북은 결국 10개 선거구가 9개로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지 못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 8명은 "국민의힘이 '전북 죽이기'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서울 강남구 등 이른바 그들의 '텃밭'은 건드릴 수 없다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야간 협상은 회피한 채 전북 의석을 1석 줄이는 선거구획정위(안)을 고집해왔기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국민의힘 측에 떠넘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등 선거구 획정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졸속 조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총선 선거 일을 눈앞에 두고도 여야협상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자 전북이 1석 줄어들게 되는 "선거구획정위 원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잼버리대회 이후 대회부실준비와 운영책임을 뒤집어 쓴 채 새만금 주요SOC예산이 사상 유례없이 깎였던 수모를 또다시 겪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원안은 민주당 주장대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죽이기' 조정안"이기 때문이다.

또 "인구수 감소 등의 이유로 합구 등이 예상됐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한석도 줄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의 의석수만 줄였기 때문”에 “여야간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안이며, 지역간 균형도 고려하지 않은 안"이다.

그런데도 지난 4년여간 선거구획정에 뒷짐을 지고 있다가 선거가 코 앞에 다가오고서야 협상을 벌이다 협상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자 민주당 주장대로 전북이 희생양이 되는 '모순투성이 원안'을 그대로 받겠다는 것이다.

전북이 또 "어수룩하여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일컫는 '봉'이 되는 셈이다.

이에 정읍·고창에 출마한 3선 출신의 유성엽 예비후보는 개인SNS에 "21대 총선을 앞두고 협상대표로 나서 지역구 250개에서 253개로 늘려가면서까지 전북 국회의원 10석을 사수한 바 있다"며 "현역 의원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무슨 묘수를 찾아서라도 10석을 사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 완진무장에 출마한 정희균 예비후보는 "전북 의석이 줄어든다면 전북 현역 의원 모두 사퇴해야 한다"며 전북 현역의원들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전북 의석수 10석 유지에 실패하면 그 책임이 어느 특정 정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180만 전북도민과 500만 전북인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책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현역 정치인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전북 정치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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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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