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구미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지방소멸을 막을 특단의 대책으로 농업진흥지구를 해제해 소형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는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로 규제가 묶여 있는 지산앞들(250ha, 약 76만평)을 해제해 주거·문화·상업시설 및 기업 연구개발(R&D)시설 등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정부는 여의도 70배 규모의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가 있지만 농촌인구 감소, 도로 설치, 농로 차단 등으로 농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최소 200㎢ 면적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절대농지 해제를 통해 주거 및 상업·생산 부지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또, 해당 지역에 대해 농지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요건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농지로 묶인 땅에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길을 터줌으로써 문화·상업·생산·연구시설 등이 쉽게 들어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활력이 떨어진 산업단지 옆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주거·문화시설을 짓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절대농지 해제라는 큰 사업을 획득하기 위해 법률적 이해도 및 정치력과 인맥이 필요하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김찬영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서의 경험이 있고,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나 겹치기 때문에 지산앞들 절대농지 해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구미시 지산동에 위치한 지산앞들은 1산업단지의 근접지역에 있으면서, 절대농지로 규제가 묶여 구미 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규제를 풀어 미니신도시급으로 개발한다면 구미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1-5국가산업단지 활성화도 기대된다.
김찬영 예비후보는 구미에서 태어나 도산초․ 형곡중․ 구미고를 졸업하고 아주대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아주대 총학생회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디지털플랫폼TF 위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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