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용인시 출산지원금 '전국 최저' 수준…지원액 상향을"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경기용인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전국 최저 수준인 용인시 출산지원금을 높이고, 산후도우미지원금도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2일 부승찬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강남구는 첫아이 출산지원금 30만원을 200만원으로, 경기 양평군은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예비후보. ⓒ부승찬 예비후보

특히 강남구는 대부분 지자체가 둘째 아이부터 2~3배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던 관례를 깨고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200만원으로 통일했다.

부 예비후보는 “용인시는 2020년 책정한 출산지원금을 아직까지도 동결하고 있다”며 “출산지원금 자체를 높여야 하고, 강남구처럼 첫째를 낳을 때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야 실효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용인시는 첫째 아이 출생 시 30만원, 둘째와 셋째 아이를 낳을 땐 각각 50만원, 100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있다.

실제 2022년에 태어난 둘째 아이 비중은 30.5%로 10년 전인 2012년의 38.1%에 비해 7.6% 줄었다. 둘째 아이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의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부 예비후보는 또 “용인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산후도우미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시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산모 누구나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원금은 출산 후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최대 25일 가정에 보내주는데 쓰인다.

끝으로 부 예비후보는 “용인시는 대한민국이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한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최근 급증한 수지구의 3040 부부들이 용인시에서는 첫 아이만 낳아도 크게 환영받고, 소득수준과 무관한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