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풍성

모처럼 경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이 풍성하다.

이번 경주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에서는 의원발의 조례만 6개,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2개가 심의 의결될 전망이다.

경주시의회 이동협 부의장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 대표 발의했다.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발의하는 본 조례안은 목적 및 적용범위, 타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동협 부의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배달종사자는 일반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필 의원은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주시에 거주 중인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지원사업,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포상, 권익 증진을 위한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영기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발의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불일치한 조문에 대한 수정 및 삭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수정 및 정비 등을 골자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동열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룡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또 김종우 의원은「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경주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