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치켜세우고, 아직 구성이 드러나지 않은 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정치개혁 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의 대표직 임기는 오는 4월 끝난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대표연설에서 지난 21개월 윤석열 정부의 활동에 대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10조 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다.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핵발전) 산업도 국내 산업 생태계와 해외 수출 경쟁력을 빠른 회복 속도로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다"고 한 뒤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폭 해제 △ 종합부동산세 인하 △ 재건축 안전진단 및 부담금 완화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다"며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도 "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다"며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 정상 외교로 66억 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며 △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 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을 제시했다.
노동개혁에 대해 그는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샌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는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개혁에 대해 그는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총선 공약을 재확인한 뒤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산 지역 현안인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그는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윤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책으로 △ 인구부 신설 △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늘봄학교 확대 등 일·가정 양립 환경 정착, 금융개혁안으로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폐지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 근로자 재형저축 재도입 등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해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외부 독립기구를 통한 선거제도 변경 △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관위로 이관 △ 별도 독립기구를 통한 국회의원 세비 결정 △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을 통한 입법 품질 향상 등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수준으로 설정은 빠졌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여야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 재협상 △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등을 제시했다. 최근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그는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공동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윤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며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시라. 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시라"고 호소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