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예비후보 "무상교복 지원, 현물 대신 현금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경기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현재 현물 지급 방식의 무상교복 지원을 ‘현금 직접 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13일 이 예비후보가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중·고등학생 교복 현금지원’은 현물을 지원하는 ‘학교주관구매’ 방식을 학부모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를 학부모 중심으로 개편 후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병진 예비후보 측

그는 수원특례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지난해 7월 수원시 학부모 3408명을 상대로 실시한 ‘무상교복정책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시행 중인 ‘학교주관구매’ 방식과 관련해 학부모의 77.8%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이유는 ‘교복 재질(불만족 55.1%)’과 ‘품목별 가격(불만족 84.8%)’, ‘구매장소 및 수령방식(불만족 80.8%)’ 및 ‘현물지원 정책(불만족 76.7%)’ 등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교복비 현금 지원을 정책화 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품질 저하와 끼워팔기, 업체 간 담합, 불친절 등 독점적 지위에 있는 업체의 횡포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금지원 방식으로 바뀌면 ‘1학교-1업체’의 1대 1 대응 구도가 깨져 업체들은 결정권을 가진 소수가 아닌,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학부모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교복의 형태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면, 시장 담합 등 업체들의 불공정 행태는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상교복은 무상급식과 같은 교육의 일환"이라며 "균형 잡힌 영양을 갖추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급식이 교육 환경의 한 부분이듯, 교복도 아이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