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조사 규모, 역대 최저 지난해 수준 유지할 듯

올해 세무조사 규모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3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통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역대 최저 수준(1만3992건)이었다"면서 "올해도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올해 역시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김 청장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관련해 현재 일선 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체납추적전담반을 19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외국인 출국정지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선택과 집중해야 하는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 조사 규모는 적절하게 유지하되 조사할 때는 엄중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올해 인공지능(AI) 검색 기반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AI 검색 기능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제일 큰 불만 중 하나가 상담센터다. 세금은 정확한 숫자가 필요한데 상담직원이 많지 않아 국세청 상담직원과 전화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결국 AI가 답변해줘야 해결할 수 있다. 올해 시범 테스트하고 (AI 도입 관련) 더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원하는 납세서비스와 세무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점차 심화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의 사례를 발굴해 정기조사·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 검증 관련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도 추가로 발굴한다. 또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성장 세정 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 1만2000곳을 발굴해 추가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주요 핵심과제들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