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임시회 폐회, 최윤선 의원 5분 발언 주목

최윤선 의원 무주만의 새로운 육아정책 수립 및 교육복지예산 확대할 것을 촉구

전북자치도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6일간 일정으로 진행됐던 제30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6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실,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무리하고,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의 '무주군 육아 정책 수립 제안 및 교육복지예산 확대 촉구'를 주제로 한 5분 발언이 진행됐다.

최윤선 위원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육아지원정책이 다자녀가정과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데 집중돼있고 국비 내시에 따른 정책에 의존해 인구유출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주군의회

또한, 통계청 조사에서 2025년 합계 출생률이 0.65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 가정 중 한 가정은 자녀가 없는 시대가 다가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주군도 이제는 재산과 소득기준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무주군이 출산률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복지예산 확대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최윤선 위원장에 따르면 무주군의 향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투자계획은 2조6047억 원의 총사업비 중 교육관련 예산은 0.7%인 17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육아정책 및 교육복지예산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아동이 없으면 어린이집과 학교가 사라지고 그곳에는 젊은 가정이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워 인구소멸이 가속된다며 절박함으로 무주만의 새로운 육아정책, 교육복지정책, 예산확대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보자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이해양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창의적인 생각과 절박한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특별자치도라는 그릇에 획기적인 특별함의 내용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자연특별시 무주도 성장동력에 대한 연구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의회 306회 임시회는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