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이미 돈줄이 마른데다 연체자들은 급전을 구할 방법도 없어 줄초상을 겪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대폭 늘린 대출금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대량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략할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2014년도는 지역신용증재단의 대위변제 및 변제금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신보와 지자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지역경제 마비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5일 국회 양경숙 의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천126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237.4%로, 약 3.4배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도 11만2천건으로 전년보다 261.8% 증가해 약 3.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 보증으로 은행에 지급보증 대출이 세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원인은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북신보의 경우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 및 대위변제금은 3623건, 549억원으로 전년대비(1110건, 152억원) 각각 226.4%, 261.18% 순증했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볼 때 전년대비 대위변제액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곳은 세종으로 2022년 3억원에서 2023년 43억원으로 늘어 14.3배(증가율 1,383.3%)가 늘어났다. 이어 강원(4.1배, 313.4%), 대구(4배, 300.3%), 대전(3.6배, 267.7%), 전북(3.6배, 261.2%) 순으로 대위변제액이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들이 이들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전북신보의 대위변제·사고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그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신보의 사고건수는 4673건으로 전년대비(1759건) 165% 증가해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략할 처지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전북신보는 지난해 말 기준 소상공인의 대위변제금이 급증하면서 대위변제율도 248%까지 증가해 기본 보유재산의 감소로 올해 존폐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원활한 보증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선 출연금 확대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전북신보측은 도내 보증사고율이 급증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보증 회수보증도 지난해 6298건, 1183억원으로 전년대비(1199건, 385억) 대폭적인 회수연장을 실시해 주었다.
이와 별도로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14개 시군별로 소상공인의 금리 2차 보전에 나서고 있다.
지역신보는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대폭 늘렸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은 것이다.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복합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매출 회복도 더딘 상태다.
한편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달 25일 지역신보의 보증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경제적 침체와 국제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워 사고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다방면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은 지원대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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