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두고 "이를 행사할 때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늘 강조하시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께 위임된 고유 권한이다. 만약 어제 오늘 언론 보도대로 김기춘 김관진 조윤선 세 분이 사면 복권된다면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형평성에 맞게 야권의 인사도 포함되어야 한다 생각한다"며 "거듭 세 분의 사면 복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야권 인사인 김경수, 박준영 등 두 전 지사, 조국, 정경심 전 교수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전 장관도 재판에 계류중이라지만 위 세분과 같은 절차를 취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균형 있게, 합당하게 행사를 하시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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