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

경기도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의 활동 성과를 담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 표지. ⓒ경기도

도 인권보호관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하고,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도 인권보호관은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노무사, 정책연구자, 활동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정례집은 그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다룬 146건의 신청 사건 중 시정 권고, 의견 표명 등 24건의 결정례가 수록됐다.

사례를 보면 경기도 A 산하기관의 직원 B씨는 휴일 당직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근무는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센터는 휴일 당직 근무 시 혼자 근무하는 점, 업무 특성상 근무자가 스스로 휴게시간을 분할해 사용하기 어려운 점, 고객이 방문할 때 임의로 쉴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휴식권이 침해됐다고 판단, 경기도지사에게 A 산하기관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결정례집은 유형별로 인격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의 내용이 있다. 원문은 누리집(https://www.gg.go.kr/humanrigh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결정례집 발간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도정 문화가 더욱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권보호관 회의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