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사·약사 등 의료사업자 의료수가 14억여원 압류

경기도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14억5000만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의료사업자 의료수가 압류 개요. ⓒ경기도

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만8000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해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000만원을 징수하고 14억5000만원을 압류했다.

의사나 약사의 경우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직종으로서 이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가능했으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무보수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급여압류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도는 의료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수가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추진했다.

주요 사례로 체납법인 A제약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소득세 등 10억여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계획을 알려주자 6000만원을 납부하고 분납을 약속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