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대통령이 참사의 진실마저 가로막는다면 최소한의 인간성과 도덕성도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규명의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민주당은 해당법에서 특검도 제외하고 법 시행을 총선 이후로 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도 단축하는 등 여러 차례 양보의 양보를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유가족에 재정적 지원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한파의 길 위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호소한 것은 오직 진실과 책임인데 그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에 매우 유감"이라며 "대통령님 그러지 마시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보수 유튜버들과 정치평론가들이 자식들의 죽음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패륜적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의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사실상 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과 관련해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한 의견을 가져오면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여당만 모르쇠"라며 "사람이 죽어가는 데 그리 돈이 중요한가. 대통령이 누구의 죽음은 관심이 없는가. 그 비정함이 이태원특별법의 거부권으로 이어지는가.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우리당이 받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며 "자기들이 집권 할 때도 못했던 국가기관(산업안전보건청) 하나를 만든다는 게 며칠사이에 결정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보면 1년 유예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협상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중대재해법 유예기간을 줄이더라도 현장의 어려움과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협상을 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여러가지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또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여야 간에 협상이 90% 가까이 이뤄진 안과도 훨씬 동떨어진 안이라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면 공정성이 담보되고, 전례없던 독소조항도 제거된다면 여야간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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