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진주시의회, ‘경남혁신도시 사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 부서 이전 반대 공동 성명 발표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대강당에서 제243회 경상남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가 25일 개최된 가운데 경남시군의장단과 진주시의회가 경남혁신도시 사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제30호 안건으로 긴급 상정된 성명서를 진주시의회와 공동 채택하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핵심부서인 획득연구부가 대전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라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양측은 성명서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 없이는 미래 경쟁력도 없다는 취지로 시행한 혁신도시 이전사업은 시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에 유의미한 대표 사례”라면서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 결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남 시·군 모두 단결해 혁신도시를 사수하자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진주시의회

또한 “이번 일이 지금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대다수 공공기관이 유사한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의 취지나 목적에 정면 대치되는 결정의 철회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공동 성명을 제안한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장은 “진주에 자리 잡은 이곳 혁신도시는 바로 경남의 몫으로 설립된 경남혁신도시”라면서 “국가균형발전의 기치 아래 경남 시·군 모두 단결해 혁신도시를 사수하고 더욱 발전시키자”고 주장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14년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기획, 방산육성 분야와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기술개발과 사업관리 기능을 이관받아 2021년 국방기술품질원 부설로 2021년 1월 공식출범한 기관이다.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부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체 인원 340명 중 15%에 해당하는 50여 명 3개 팀 규모이다.

2022년 5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혁신기술연구부 1개 부서 2개 팀 30여 명을 정부 방침에 따라 대전으로 이전한 바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승인은커녕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성명서 외에도 협의회 주요 활동사항 보고, 경남 시·군의회 간 교류와 경남 발전방안 모색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