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 대상인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2년 전에 이미 투자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인 가운데 올 6월경에 나올 '적정성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정책성분석 연구'에 착수해 지난 2021년 12월에 관련 평가자료를 내놓았다.
새만금 간선도로 69.9km 중에서 우선추진 구간 20.7km를 건설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은 4~6차선으로 건설되는 도로이다.
정책성 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간 연결도로'는 주요 인프라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이지만 이미 투자 시점이 늦은 상황이며 국가중요시설을 연결해 일반국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인 만큼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자료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새만금 주요 인프라를 연결하고 있어 빠른 공급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주요 인프라의 완공시점을 고려할 때 지역간 연결도로의 공급 시기는 이미 늦어 조속한 착공으로 교통 인프라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는 또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중심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도로로 내부개발 촉진에 필수"라고 전제,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을 통해 민간투자자의 투자 위험도를 낮추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도로건설 과정에서 가토제와 공사용 도로로 활용할 경우 용지개발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고 투자 진입장벽을 낮춰 조기투자 유치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적정성 평가 자료는 특히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필요성에 대해 지자체와 주변지역 주민, 지역 전문가 등 지역에서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외부여건은 '매우 우수'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에 따라 주요 시설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내부 지역간 접근도가 좋아지며 새만금항 인입철도 이용객 편리성 향상 등 생활여건 영향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밖에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로 재해와 재난 발생 시 우회동선을 확보해 대피 시간을 49%나 절감할 수 있으며 방재기능과 내진성능 확보로 지진과 홍소 발생시 방재기능을 수행하는 등 안전성 평가 역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새만금 주요 SOC 예산 반영과 관련해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방침을 밝혔으며 올 6월에나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이들 사업의 적정성 검토로 예산투입이 올스톱 되는 등 새만금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적정성 검토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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