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정치인들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끼리끼리 연줄'로 묶여 '비정상적 과열' 상태에 빠지고 선거 때마다 특정정당에 표를 몰아준다는 비판적 시각이 전북지역 학계에서 제기됐다.
또 자기파괴적인 연고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필요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벗어나 '스윙 보터(swing voter)' 역할을 하면 전북발전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양승 국립군산대 교수(무역학과)는 24일 '전라도 시스템 부재와 비정상적 과열' 자료를 통해 "호남 정치인들이 권력을 얻으려는 투쟁 과정에서 '끼리끼리' 연줄로 묶여 우파에 대한 반사적 증오심을 자극하고 지역을 '비정상적 과열(irrational exubrance)' 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 과열로 인해 선거 때마다 특정정당에 지지를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제 도입(1995년) 이후 호남의 편향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허구의 지방자치 중심에는 연고주의와 정실주의, 더 짧게 말하면 '줄'과 '빽'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양승 교수는 호남의 일당체제 증거로 2022년 7월에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정부를 예로 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비례대표 2석을 포함한 전체 의석 40석 중 37석을 민주당이 싹쓸이했고 전북자치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단체 중 11곳은 물론 기초의원(비례 포함) 197석 중 168석을 민주당이 모두 쓸어 담었다.
이양승 교수는 "일당체제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공돈' 나눠 먹기의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며 "일당독주가 나쁜 것은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호남의 지방 권력은 바뀌지 않고 모두가 같은 기대를 한다"며 "기대는 '자기 실현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기대를 하면 그 '기대'가 실현된다. 그 과정에서 무능과 비효율, 부패 등이 감춰지고 결국 지방 전체가 망하게 된다"고 일갈했다.
이양승 교수는 "유권자들이 정치시장에서 '고객'으로 대우받으려면 표를 나눠줘야 한다. 게임이론 시각에서 보면 권력교체 가능성이 없으면 독재"라며 "호남에서는 인질들이 오히려 인질범을 옹호하고 그들의 행위를 공감하는 이른바 '스톡홀름 증후군'이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양승 교수는 지방의 발전전략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도입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 바로 '지방선거 공천제도'의 폐지"라고 주장했다.
공천은 '줄 대기' 경쟁을 표상하고 지방에서 의제를 발굴하러 다녀야 할 정치인들이 중앙당 '줄'을 찾으려 다니는 것은 넌센스라는 말이다.
이양승 교수는 특히 한국정치의 단골 메뉴인 '캐스팅 보트'를 언급하며 "충청권의 승자가 최종 승자가 된다는 말은 충청권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완전히 몰아준 게 아니라 '조금 더' 준 결과"라며 "그 '조금'의 차이를 위해 각 정당은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닌 '보라색 동네' 민심 변화에 민감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호남은 특정정당 후보에 표를 몰아주지만 더 낙후된 결과를 가져왔고 심지어 지방소멸까지 빨라지고 있어 '보라색 동네'의 민심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호남'이나 '수도권+영남' 등과 같은 합종책이 정권창출 공식이었고 역설적으로 호남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제는 호남과 영남이 협력을 강화하면 지역발전이 더 쉬워질 수 있는 '연횡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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