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선 조례 상임위 통과

이병철 의원 '대전시 행정사무 감사·조사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병철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행정사무 감사·조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이병철(국민의힘·서구4)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행정사무 감사·조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해당 조례안을 심사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연 1회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에 근거했다.

또 행정사무 감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사무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따로 위촉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와 시교육청 정책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이라며 "그동안 일각에선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행정사무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두면서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물론 의원의 전문성이 강화됐다"면서 "하지만 법 개정 초기 단계 운영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문제점에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정보 습득과 분석 등이 복잡해져 의회사무처 직원의 보조만으로는 전문적인 의정활동에 한계가 많다"면서 "지방분권 시대에 높아진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는 의정활동이 강조되고 있고 변화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의회 역량 강화는 물론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다음 달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