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통령 경호원에 의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논란을 두고 "과장된 연기", "막장 드라마"라는 등 공세를 쏟아냈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논란 소명을 위해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키우기 위해 음모론·가짜뉴스 유포는 물론 상황을 곡해해서 과장된 연기를 펼치는 등 (정치가) 점점 막장 드라마화 된다는 국민의 비판이 거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발생한 강 의원 강제 퇴장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진보당 등 야권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강 의원을 겨냥 "관심만 끌 수 있다면 일부러 대통령을 도발하고 경호 시스템에 의한 조치를 정치탄압으로 과장하는 억지스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인 22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과 함께 강 의원 강제 퇴장 사건과 관련 △윤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실 경호처장 파면 등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주장하더라도 할 게 있지 정말 이건 (회의소집 명분이) 억지 아닌가" 물으며 "소집을 요구하니 (회의를) 열어주긴 하겠다만 정치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경호처가) 민의 전달하는 국회의원을 퇴장시켰다고 주장하는데, 민의 전달을 국회의원이 그 장소와 그 시간이 아니면 못할 그런 입장도 아니"라며 "거기서 소리 지르며 민의를 전달하지 않으면 전달할 다른 시간,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잖나"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실 및 경호처 등 관계자들은 전원 불참했고, 이에 따라 현안질의 없이 여야 위원들의 논박만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대통령 경호법 제2조에 따르면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유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이라며 "당시 상황을 보면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대통령경호법 제2조에 따른 경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퇴장 사건 당시 경호원들의 대응이 법률상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야당 측의 지적이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대통령실을 매번 이렇게 정쟁에 끼게 하려고 하는 행위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며 야당의 일방적 운영위 소집을 비판했다. 그는 강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에 어긋나지 않게 걸맞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고 역으로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직후 산회를 선포, 이후 회의 일정에 대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강조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민주당 측 '축소 의혹'과 관련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의한 은폐론’이 주목받지 못하자 국무조정실의 수사 축소론을 들고나오더니, 이제는 국정원과 안보실의 책임론을 묻고 있다"며 "앞으로 선거까지 두 달이 더 남았는데 어떤 음모론과 자극적인 장면이 더 펼쳐질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부실수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등을 오는 25일 행안위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상임위를 단독으로 소집했는데, 단독 소집은 통상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출석을 안 한다. 안 하니까 증인채택을 의결해서 편법을 동원한 단독 상임위 개최 시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수사나 조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기관들을 불러 압박을 가하는 건 국회가 할 수 있는 통상적 위정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 방침 등과 관련해선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해온 생활 규제들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개선의지"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란 목적 아래 201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통신사만 배불리고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비싸게 휴대폰을 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다"며 "(단통법의) 폐기 혹은 개선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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