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인 출판기념회 근절법 발의를 시사한 데 대해 "정치 혐오가 깔려 있다"며 "'정치인들은 다 더럽다'(는 인식이 있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1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꼭 필요한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나? 아니면 이걸 문제라고 삼고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물론 정치인들이 이걸 오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사실상 우리 정치자금법이 너무 엄격하다"고 했다. 그는 "글쎄, 저는 이게 시급한 정치개혁인지 모르겠다"며 "아니, 의원들이 돈 많이 써도 된다. 정치자금 많이 받아도 된다. 그 돈값에 맞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게 만들고 국회의원의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혁신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 그 바탕에는 뭔가 약간 정치 혐오가 좀 깔려 있는 것 같다. '정치인들은, 의원들은 다 더럽다'(라고 생각해) 되도록이면 돈 못 걷게 하고 되도록이면 뭐하게"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특히 한 비대위원장이 정치인 출판기념회 근절법을 실제로 입법한다면 "과잉 입법"이라며 "윤리 코드로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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