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는 기존 예타 무력화 시도"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는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는 전북 정치권의 강한 주장이 제기됐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는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방침과 관련해 19일 오후 전북도의회 의총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새만금 2.0시대 개막과 새로운 과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와 관련해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18일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대규모 전문용역을 이달에 발주하는 등 재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2개년간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학술‧기술 분야를 구분하여 전문용역을 조속히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하지만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이 6개월 동안 진행되고 기본계획(MP) 변경에 연초 들어간다 해도 새만금 빅픽처는 빨라야 내년 말경에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MP 재수립은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만큼 2026년 초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해도 당해연도의 새만금 예산은 편성할 수 없게 된다고 이원택 의원은 주장했다.

따라서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토대로 국가예산을 새롭게 담아내려면 2027년 국가예산안에 가능하게 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7년 5월까지는 새만금 SOC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 예산안 편성의 순기상 새만금 빅픽처가 내년 말경에 나오고 이듬해에 곧바로 새만금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해도 2026년의 새만금 SOC 예산은 편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임기 안에 새만금 SOC 사업은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업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새만금 SOC 예산과 관련한 예상 도표 ⓒ이원택 의원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등은 이미 예비타당성 면제와 통과를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입증받은 사업"이라며 "국토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한 사례가 있느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원택 의원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해 다시 적정성 점검 용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는 연구용역비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