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춘포면 농민들은 지난해 12월 '2023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 신청 기간'에 굉장히 당황했다.
익산시에서 환경부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략작물 직접지불제'가 중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2개 사업 중 1개만 지원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던 까닭이다.
전략작물 직접지불제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의 시행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동일한 대상 지역에 동일 유사 활동 내용의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춘포면 농민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전략작물 직접지불제'는 이전에 논활용 직불제를 확대 개편한 제도로 수십년 전부터 시행된 제도였다.
이런 '전략작물 직접지불제'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사업목적과 기간이 다른데도 행정현장에서 해석을 달리해 중복사업으로 잘못 적용된 것 아니냐는 농민들의 의견이었다.
춘포면 농민들은 지역구 의원인 김순덕 익산시의원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다.
사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생태계 우수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주민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이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반면에 '전략작물 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어서 서로 목적도 취지도 엄격히 다른 상황이었다.
김순덕 익산시의원은 익산시를 찾아 해당 민원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그 결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깨닫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 사무실을 찾아갔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김순덕 익산시의원과 간담회를 열어 국고보조사업 중복지원 여부와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의원은 작년 12월 13일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와 면담을 하고 종전처럼 농업인들이 전략작물직불금에 추가로 생태계서비스지불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치불신의 시대'에 주민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뛴 익산시의원의 남선북마(南船北馬)가 익산시 농민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전국 농민들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셈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에 따라 춘포면과 오산면 등 5개 면·동 1400여 필지를 대상으로 1억7900여 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략작물 직접지불금'은 춘포면과 오산면 등 25개 읍·면·동 1만4200여 필지를 대상으로 32억4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하면 농민들이 큰 낭패를 당할 뻔했던 순간이었다.
춘포면 농민들은 "정치권의 노력으로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철새로 동계작물 피해를 입는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게 바로 정치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박수를 보냈다.
김순덕 익산시의원은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끊기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천만다행"이라며 "앞으로 익산시 농업뿐만 아니라 만경강 일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민들이 애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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