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2, 총선 예비후보 재정자치 1순위 현안 추진

전북이 128년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18일 출범함에 따라 22대 총선 출마 예비후보들이 재정자치 실현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다지고 있다.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예비후보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자치' 실현이 중요한 만큼 22대 총선에서 당선이 되면 '전북 1순위 현안'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덕춘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북정치권이 특별자치를 위한 재정자치의 기반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중에서 광역 특별도인 전북과 강원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전북도

이덕춘 예비후보는 "특별자치도의 태동은 메가시티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살린 자치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며 "메가시티가 없는 지역이 바로 전북과 강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덕춘 예비후보는 "다행히 작년 말에 131개 조문으로 확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올해 말부터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며 "문제는 여러 특례를 뒷받침할 재정자치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장치가 극히 빈약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덕춘 예비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자치 재정 확보와 관련한 조문은 국가보조사업 수행 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부"라며 "특별자치도만을 위한 별도의 재정자치 주머니가 필요하고 그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특별한 도전, 특별한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당연히 지불해야 할 의미 있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