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가진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분야가 뭔가. 전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반도체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선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 자산을 총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은 필수다. 탈원전하면 반도체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은 포기해야 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 데 1.3기가와트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면서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건설하고 또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이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가 만료되지만 법 효력을 더 연장해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라며 "여기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 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고 했다.
아울러 "기재부도 사업하는 데다. 세액공제 해줘서 세수가 감소 되는 걸 그냥 볼 국가기관이 아니다"며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대기업 퍼주기라고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 복지를 위한 비용은 어떻게 쓸 거냐, 결국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전후방 동반 투자 효과가 생긴다"면서 "그만큼 우리 일반 국민들, 중산층, 서민들의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 데 아울러 2047년까지 구축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1차적으로 예상하기에 약 622조 규모의 투자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이 됐고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만 158조 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며 "설계, 디자인, 후공정, 부품 소재 분야 협력기업 매출도 약 200조 이상이 증가하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