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현역의원 평가 비공개'와 관련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당원들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평가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현역 기득권 보장이 아니냐는 지적과 현역 기득권이 아닌 당규에 명시된 사안이라는 주장이 서로 맞붙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현역의원들의 자기평가 서류를 제출받아 의정과 기여, 공익, 지역 등 4개 분야별로 활동내역을 평가해 계량화해 공관위로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7일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현역의원에 대해 기존의 하위 20%를 유지하되, 하위 10% 이하의 경우 경선에서의 득표수 감산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167명의 민주당 소속 현역 중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한 현역 6명을 제외하면 현역 평가 대상은 161명에 이르고, 이 중에서 하위 20%에 속할 의원은 산술적으로 32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현역 이름이 적시된 괴문서가 떠돌아 전북 정치권이 술렁이는 등 비공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현역의원은 민주당 당규에 하위 20% 평가 비공개를 명시하고 있고 감점을 당하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기득권 유지 차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평가 문제 등은 인권에 관련한 사안인 만큼 하위 20%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직력이 막강한 현역에게 20% 감점은 그리 크지 않음에도 당규에 명시된 비공개 원칙은 사실상 현역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비공개에 따른 각종 억측이 난무하는 상태에서 당원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비공개 원칙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번 총선이 여야의 쇄신과 혁신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점에서 당 차원의 과감한 혁신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공천 경쟁에 뛰어든 고상진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총선 공약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유권자·당원들의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위해 현역의원 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상진 예비후보는 "비공개 방침으로 근거 없는 찌라시가 나도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역의원 평가 결과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며 "지역구 현역의원이 지역과 중앙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유권자·당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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