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 "싸구려 포퓰리즘이다. 이런 수준 미달이 대통령이라니, 정말 창피하다"며 "'김건희 특검' 거부 후 심판을 면해보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의 '1.10 공급대책' 비판을 소개한 JTBC 유튜브 방송을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 분은 누굴 위해 대통령이 되셨을까? 건설회사를 위해? 극히 일부만 혜택을 받는 데다 그 실효성마저 보장되지 않는 대책 아닌가?"라며 "무릇 "보수"라면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그동안 급등했던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가 있어서 내려가도록 놔둬야 한다. 그래야 집 살 사람도 살 거 아닌가? 게다가 아직 금리가 꽤 높아서 빚내서 집 사면 감당하기 어렵다.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나라를 위해 부채가 급증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투기를 조장하는 대책을 내놓다니, 이런 건 보수가 아니라 싸구려 포퓰리즘이다. 이런 수준 미달이 대통령이라니, 정말 창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오죽하면 보수언론들도 비판할까?"라며 "그런 설익고 무책임한 대책 쏟아낸다고 표가 올 줄 알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또 "'김건희 특검'에 '50억 클럽 특검' 다 거부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거부할 태세니 이건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도 보통 벗어난 게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그런 저열한 부동산 투기 조장 방안을 내놓고 심판을 면해보려는 꼼수라니... 괘씸하기 짝이 없다. 주권자인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저럴까?"라고 개탄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거의 매일 쏟아지는 선심 정책, 뒷감당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은 지 30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한다는 것은 세계에 없을 국가적 낭비다. 이마저 안전 진단도 없이 한다니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아파트를 주거가 아니라 돈 버는 투기 수단으로 여기는 세태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른 상황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근본적인 국민 신임 회복 조치는 없이 뒷감당 힘든 선심 정책만 난사하듯 던지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30년 이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투기 불씨 경계해야'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내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당장의 선거가 아니라 전체 시장의 안정을 고려한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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