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어린이 급감 속에 … 익산시 출산정책 등 대대적 홍보

전북 익산시가 출생아와 10세 이하의 어린이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과 아이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의 인구정책 확대 기조에 발맞춰 '아이가 태어나면 익산이 키운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복지정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익산시는 우선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작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정부 지원사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가구에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익산시의 최근 5년 출생아수와 사망자수 변화 추이 ⓒ좋은정치시민넷 자료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익산시의 세심한 배려는 돌봄서비스 강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시는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요청으로 각 가정에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아이들의 놀이활동과 식사, 등·하원 지원 등 전반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익산시는 이밖에도 새해 들어 확대되는 정부의 출산정책에 대한 대민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정부정책에는 △혼인·출산 증여 재산공제 신설 △첫만남 이용권·부모급여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익산시의 설명이다.

또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대의 저렴한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익산시는 "정부의 결혼·출산 정책과 더불어 시 자체적으로도 출산장려정책을 추가로 더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결혼에서 육아까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익산시의 출생아와 어린이 지원정책 홍보 속에서도 실제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익산시청 건물 ⓒ익산시

출생아 수의 경우 지난 2019년 한해 1300여명에 달했으나 작년에는 900명대로 뚝 떨어졌고, 0세에서 9세 이하의 어린이는 2018년 2만2500명에서 지난해 1만4600여명으로 하향곡선을 긋었다.

0~9세 어린이의 감소는 지난 5년 새 7800여명에 육박, 감소율 35%를 기록하며 전 세대 인구감소율(8.2%)의 무려 4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익산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은 "익산시의 5년간 연령대별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0~9세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바로 30대"라며 "일자리를 찾아 3040세대가 익산을 탈출하며 신생아수 감소 등 동반 감소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2030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노력과 출산장려를 위한 익산만의 차별화된 강력한 지원책을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