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재판 지연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반납 법안을 재차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도 저희 제안에 대해 답해주길 바란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오전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경남(창원)에서 우리 당이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10일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도 같은 제안을 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그 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동안에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법안을) 반영해서 서약서를 받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법안 취지로는 "공직자들은 공직생활 중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며 "(의원들은)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나라 사법체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국민들께 보여준다. 그걸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이 이틀 연속 강조하고 있는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민주당의 약점을 더 조명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관련기사 : 한동훈 "충무공 마지막 승리한 곳은 경남 바다…저도 승리할 것")
국민의힘은 앞서 이 대표의 단식농성, 야당 주도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및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기 등 국면에서 해당 행위들이 '이 대표 방탄 및 재판지연을 위한 정략적 행위'라는 취지로 비판해왔다.
한 위원장은 전날 창원에서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그리고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동료시민들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는 이날도 "민주당도 저희 제안에 대해 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는 △가덕도 신공항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산업은행 본사 이전 등 부산지역 현안을 거론하며 4월 총선에서의 자당 핵심 공약으로 지역격차 해소를 내세웠다. 이들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는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도 일종의 지역격차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그 동안 (지역격차 문제를) 단지 '서울·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 이렇게 뭉뚱그리고 추상적으로 접근해 온 것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며 "(국민의힘은) 세분화해서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저희가 정부여당인 점을 십분 활용해서 단순 약속이 아니라 4월 10일 이전에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또한 "부산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로 언급됐던 1, 2순위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경부선 철도 지하화였는데, 우리당은 대선부터 그것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출범 이후에도 국정과제로 집중관리 해왔다"고 지역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메리트'를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윤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이 재건축 사업상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부산은 수도권 못지않게 노후 아파트 문제가 심각해서 사상구의 경우 30년 이상 아파트들이 45%가 넘는 등 전국 4번째"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는)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어필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이날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완료, 총 10인으로 구성된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하고 발표했다. 공관위원 명단에는 '친윤'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을 포함해 비대위 구성원인 장동혁 사무총장,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현역 의원 및 '윤핵관' 이 위원장 등이 공관위원에 인선된 만큼, '셀프공천', '윤심공천' 등 논란이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원들의 불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규정이 있지 않다"며 현역의원인 공관위원들 또한 "불출마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했다. 그는 '셀프 공천심사'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공천 시스템은 룰이 정해져 있다. 룰에 맞출 것"이라며 "우리 공천은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 공관위원장과 제가 (공천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친윤 인사인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인선된 배경에는 '윤심'의 작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엔 "아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잇는 것은 저"라며 "제가 당을 이끌고 있다. 제가 직접 공정하게 공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처음 왔을 땐 장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면서도 "저와 공관위원장이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고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다. 저는 딱 그 생각만 할 것이고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는 기우였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위 외부 위원으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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