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정 비율을 비수도권 지역에 안배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주장이 나온다.
8일 전북지역 학계에 따르면 지역의 산업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정부출연 연구비를 최대한 소외지역에 우선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부출연 연구비는 수도권에서 사실상 독식하고 있어 모든 첨단산업과 인재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등 불균형 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수도권 학계에서는 정부의 '연구과제 제안서(RFP)'부터 아주 구체적인 작성을 요구하고 RFP에 맞는 연구만을 지원하는 현행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한다. 정부가 작성해 배포하는 RFP에 맞지 않으면 정부출연 연구비 공모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어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라는 말이다.
작년 말 서울에서 열린 과기부·복지부·산자부 3개 부처 합동 '마이크로바이옴 R&D사업 성과교류회' 행사에서는 수도권 대학 출신 교수진으로 구성된 RFP TF팀과 3개 부처 정부 관계자들이 발표하고 패널토의와 종합토론을 이끌어 비수도권 참석자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표면적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성과를 교류하는 자리였지만 주목적은 향후에 시작될 연구에 대한 RFP의 홍보성 자리였다.
비수도권 지역의 한 참석자는 "향후 수천억원을 투입할 정부출연 연구비 작성을 위한 RFP팀이 수도권 출신의 교수진으로 짜여 사실상 '수도권 밀어주기'를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고 술회했다.
지방의학계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의 씨앗 역할을 해야 할 정부출연 연구비가 수도권 잔치로 전락하면 안된다"며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거듭된다면 비수도권의 첨단 신성장산업은 갈수록 취약해지는 등 사막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출 전북대 교수(미생물학과)는 "미국의 경우 대형 연구개발(R&D) 과제의 80~90%를 소외지역에 우선 안배해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가균형발전법이 존재하는 만큼 미국과 같이 대형 R&D 사업의 일정부분을 강제적으로 낙후지역에 최우선 배려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출 교수는 "정부출연 대형 연구과제 제안(RFP)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수도권 벤처단지 등에 기업과 사람이 몰리는 것"이라며 "비수도권에도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린 연구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만큼 비수도권에 정부 대형 R&D과제의 50% 이상을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 주요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성과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도 문제"라며 "주요 행사의 서울 개최는 '수도권 사대주의'의 연장으로 지방 인재 참여를 사실상 차단하는 등 여러 역효과를 낳는 만큼 지방 분산 개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은 최근 몇 년 새 급부상한 제약바이오업계의 새 먹거리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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