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전두환 남은 867억 추징 방법 찾아야"

진보당 경기도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경기 오산시 땅 매각대금에 대한 법원의 국고 환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지난달 8일 신탁사의 이의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결국 판결대로 오산시 땅에 대한 매각대금이 추징된다"며 "전두환 일가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 원의 국고 환수를 확정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기도당 로고.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은 "끝까지 2205억 원의 추징금 납부에 비협조적이던 전두환은 추징금을 모두 완납했던 노태우와 대비된다"며 "여전히 867억 원의 미납 추징금이 남았지만, 이미 사망했기에 현행법상 더 이상의 추징이 불가능한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영화 ‘서울의 봄’에서의 전두광의 대사를 인용해 "만일 전두환 일가가 ‘실패하면 도적질, 성공하면 재테크 아입니까’라고 생각한다면 큰 망상"이라며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 등 추가환수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