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거부권 행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악의적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여러 차례 말한 대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 악법으로서 위헌적 독소조항도 많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며 힘을 실은 것.
윤 원내대표는 이어 "먼저 혐의사실과 수사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수사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해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다"며 "또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할 수 있게 했고, 피의사실공표죄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상황을 언론 브리핑할 수 있게 해 민주당이 총선 내내 가짜뉴스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처럼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헌법 무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 53조 4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고 이것이 헌법이 정한 방법"이라며 "재의요구권은 대통령 권한으로 애초에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이 끝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재표결을 미루다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 때문이라며 "또한 쌍특검법을 계속 정치적 이슈로 삼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선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려 소모적 정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피로감을 더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기각되면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는 향후 쌍특검법 재의결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법안이) 국회로 환부되면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에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칙을 갖고 당당하게 표결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쌍특검 거부권 행사의 명분 확보를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논란도 있고 제안도 있어 국민 여론을 귀담아 들으려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야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드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혀 점화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관되게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면서도 "개헌이라는 과정이 잘 알다시피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개헌한다면 급한 내용이 많이 있다. 그 내용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시점 상 그런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개헌 문제를 꺼내서 진지하게 논의해 결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당 윤리위가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은 인쇄물을 인천시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당 소속 허식 인천시의장의 징계를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절차는 없다. 윤리위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어떤 사안에 국민적 우려와 공분이 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즉각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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