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독도 영유권 분쟁' 신원식,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정부가 독도 분쟁 지역화…방관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과거 의원 시절 독도의 '영유권 분쟁'이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정말 분쟁 지역화하려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당시 의원 신분이었던 신 장관은 자신의 SNS에 반일 선동과 친일몰이에 주력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공개 질문을 남겼다.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이 같은 국가냐고 물으며 신 장관은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되며 논란이 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 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 장관에게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행태를 보인 신 장관을 그대로 놔두는 것에 윤 대통령도 동의하는 것인가"라며 "교재는 문제고, 국무위원 말과 글은 문제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신 장관의 발언이 국군정신교재에 그대로 인용된 것으로 자신의 말과 글이 자기가 담당하는 관할 부처 공식교재에 담긴 것"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 윤 대통령이 친일 논쟁, 매국 논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 장관을 과감하게 파면 처리하라"고 신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어 "신 장관은 이미 이완용을 두둔하고 홍범도 흉상 철거 주도 등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12·12 군사반란을 '나라를 구하려 한 것'이라고 하는 등 군인으로서 기본도 안 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말을 되풀이하는 등 최소한의 인격도 갖추지 못한 인사, 함량 미달 인사가 일국의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아 결국 영토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개호 정책위원장은 전날 당정이 발표한 신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새해부터 국민 희망을 키우는 게 아니라 걱정을 키우는 내용"이라며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경제 죽이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나라 곳간을 바닥내고 부자 곳간을 채워주는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가 더이상 경제 죽이기 아닌 경제 살리기 정책 내놓길 간곡히 요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개호 정책위의장. ⓒ연합뉴스